사용하면 과태료 부과되는 일회용품 정보 6가지

환경과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정말 많이 사용하시죠. 저 역시 그런데요. 여기저기에서 참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 종이컵과 빨대 비닐봉지등이 대표적이고 주변에 돌아보면 수많은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식당이나 편의점, 마트 등에서 제공받게 되는 일회용품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회성으로 사용하고 버리게 되는 일회용품들을 무심코 사용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금지 품목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오늘 내용 체크하시고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필수적으로 줄여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직 많이들 모르고 계시고 tv나 방송등을 잘 보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이미 여러차례 보도와 홍보들이 이루어졌지만 잘 모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은 온난화와 직결된 문제이고 온난화는 실제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 위기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그로인해 2021년 12월에 자원 재활용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정보들을 홍보배포되어 왔고 효력발생시점이 2022년 11월 24일부터였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난화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대규모 홍수와 지진등 자연재해를 경험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감이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나라들이 자발적인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섰고 한국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카페 음식점, 편의점 빵집 같은 오프라인 매장뿐만아니라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도 포장재를 바꿔야 하는 시점이 도래한 것입니다. 

 

판매와 사용이 금지되는 품목입니다.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는 품목들은 종이컵, 플라스틱빨대, 젓는 막대, 비닐봉지, 우산비닐, 플라스틱음원용품 등입니다. 

백화 점이나 실내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사용했던 우산 씌우는 비닐 역시 포함되었고, 식당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종이컵이나 빨대사용을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사용도 금지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성수지재질의 재품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매장외에서는 제공이 가능한데요. 포장이나 배달로는 일회용품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공한 자나 사용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카페에서 포장하려고 했다가 현장에서 먹는 상황이 되는 경우 반드시 카페에 이야기를 해서 포장재질을 바꿔서 드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먹는 사람이야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해도,  제공한 카페는 이유도 모르고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런데 애매한 곳이 있긴합니다.

바로 편의점인데요. 

편의점에서 판매한 음식을 매장안에서 먹을 때가 있습니다. 컵라면, 냉동식품, 즉석조리식품, 커피, 음료 등을 구매하고 먹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구매한 제품에 한해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됩니다. 

 

식품접객업이나 휴개음식점등 신고를 한 매장은 규제대상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 만화방, PC방 역시 안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금지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회용품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자원재활용법 제41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되는 일회용품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 일회용품을 무상 제공한 자 모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년동안 계도기간을 정했습니다. 단속을 위해서가 아니라 문화와 환경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한 캠페인을 병행하는 조치로 1년간 계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환경부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환경부의 보도자료입니다. 

전체 - 일상속 일회용품 함께 줄여요!

이제 자연을 보호하고 다시 재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있는 환경과 문화를 바꾸어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불편하고 돌아가야 하는 점이 있지만 그래도 함께 힘을 모으면 우리와 우리 후세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니 위 포스팅된 내용 잘기억하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셔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어야 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